인도의 新수출지원제도 RoDTEP 알아보기

인도의 新수출지원제도 RoDTEP 알아보기

2021-01-26 인도 뉴델리무역관 오윤식

- 인도 정부, 새로운 수출지원 인센티브 RoDTEP 시행 -

- 업계 내 기대와 우려 공존, 기대효과는 미정 -

 

 

 

인도 정부는 2020년 2월 연방예산을 통해 기존 재화수출제도(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이하 MEIS)를 대체하기 위해 제품 수출 과정 내 발생하는 기타 세금에 대한 환급제도(The Remission of Duties and Taxes on Exported Products, 이하 RoDTEP) 도입을 발표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2020년 7월 RodTEP 위원회를 발족했으며, 7월과 올해 1월 두 번에 걸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RoDTEP 제도는 수출 시 이 수출을 위해 사용된 금액 일부를 Tax Credit으로 환급해주는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으며 환급률, 적용 기간 등 세부 내용은 아직 미정이다. 2015년 4월 도입된 재화수출제도(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MEIS)는 2020년 12월 31일 폐지됐는데, 인도 수출기구연합(FIFO)은 MEIS 폐지 전인 2020년 4월 1일부터 이미 MEIS 혜택 중단과 IGST 미환급으로 인해 인도의 수출기업들이 유동성 경색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MEIS(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2015년 4월 1일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수출 확대,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인도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 2015~2020)을 발표했으며, 이 정책을 통해 2019/20 회계연도까지 인도의 재화 및 용역(Goods and Service) 수출을 당시(2013/14 회계연도) 두 배 수준인 90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인도의 대세계 수출점유율을 2%에서 3.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목표를 지원하는 세부 정책 중 하나가 재화수출제도(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MEIS)이다.

 

인도 수출 금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10월
재화	267,947	264,572	299,515	324,754	324,340	225,462
용역	159,737	157,671	166,691	201,367	218,128	172,424
합계	427,684	422,243	466,206	526,121	542,468	397,886

자료: Global Trade Atlas, 인도중앙은행(RBI)

 

MEIS 제도는 철강, 의약, 화학, IT, 전자기기, 섬유 등 다양한 산업 내 총 5012개 품목에 대해 수출금액의 2~5%를 Tax Credit으로 환급해주는 세금 혜택으로 섬유와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품목은 2019년 12월 31일 자로 MEIS 혜택이 종료됐다. 2019년 8월부터 무선통신기기는 기존 2%에 추가 2%가 더해져 총 4%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섬유 부문의 면사(Cotton Yarn)는 2%, 의류(made ups and garments)는 4%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은 인도가 MEIS를 포함해 수출 촉진 자본재계획(EPCG), 수출전문기업계획(EOUs) 등 다양한 수출보조제도를 통해 매년 약 70억 달러의 부적절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8년 3월 14일 WTO에 인도를 제소했다. 2019년 10월 31일 인도는 WTO 분쟁에서 패소했고 직후인 11월 인도는 WTO에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이 건은 아직 보류상태이다.

 

MEIS 관련 부채는 2019/20 회계연도에 4500억 루피(한화 6조7487억 원)까지 증가했고 2020년 7월 인도 상공부는 동 제도에 따른 부채가 증가하는데 반해 수출 효과는 기대치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며 더 이상 해당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을 발표했다. 동시에 정부는 MEIS를 대체하며,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새로운 수출지원제도인 RoDTEP(Remission of Duties or Taxes on Export Products)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부가세(Integrated Goods and Services Tax, IGST) 환급 현황

 

인도 수출업자는 수입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 시 수입에 지불한 통합부가세인 IGST를 Tax Credit 형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곧 수출품 및 수출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는 형태로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허위 신고로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수출업자가 많아지며, 재무부는 이를 방지하고자 2020년 7월 신청 절차를 강화했다.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3~4개의 필수서류와 함께 신청단계를 2단계로 나누어 검증을 강화했고 신청자들의 관세, GST, 소득세 등을 토대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서류상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거절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환급 신청에서 통과까지 절차가 복잡해지고 환급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총 1조3700억 루피(한화 약 20조6000억 원)의 IGST 환급이 이뤄졌으며 1474건(202억6000만 루피 규모, 한화 약 3045억 원)이 보류 혹은 거절됐다.

 

RoDTEP (Remission of Duties or Taxes on Export Products)

 

RoDTEP는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됐으나 세금 공제율, 시행 규정, 적용 기간 등 세부 정보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 제도를 위해 매년 5000억 루피(한화 약 7조5000억 원)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 제도를 통해 수출업자들은 수출을 위해 사용된 비용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 최대 100%까지 환급 가능하며, 환급된 금액은 Tax Credit 형태로 세금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Tax Credit이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는 것과 MEIS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다양한 환급대상이 추가된 것도 특징이다.

 

RoDTEP 환급 대상

환급 대상	세부 내역
	수출 제품 운송 시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중앙·주정부 세금
	전력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세금
	농업분야에 사용되는 연료나 전기에 대한 세금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한 세금
	농업 농산물 시장위원회(APMC)에서 부과하는 농산물 구입·판매 수수료(Mandi Tax)
	수출입 관련 문서 발급 수수료 및 이동 중 고속도로 요금

자료: IBEF

 

전체 수출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지원하던 기존 수출인센티브와 다르게 RoDTEP 혜택은 운송비, 전기세 등 제품 제조부터 수출까지 소모되는 기타 비용(전기세, 연료비 등)에 적용된다.

 

MEIS/RoDTEP 비교

분류	MEIS	RoDTEP
인센티브 부과 대상	수출 가격의 일부를 Tax Credit 형태로 지급	제조 및 유통에 지출되는 다양한 비용 세금 면제
인센티브	수출 가격의 2~5%	제품별 상이(미정)
WTO 규정 적합 여부	부적합	적합

자료: Taxguru, KOTRA 뉴델리 무역관 재편집

 

수출업자는 ICEGate(https://www.icegate.gov.in/) 홈페이지의 ‘Our Services’ 항목 중 ‘RoDTE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회원 가입 및 RoDTEP 신청은 아래 회원가입 안내 및 RoDTEP 신청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 ICEGATE 회원가입 상세 안내

  · ICEGATE 내 RoDTEP 신청방법 안내 

 

시사점

 

로펌 Khaitan의 파트너변호사 Abhishek A Rastogi씨는 인도의 기존 수출지원 제도 운영 시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했었음을 언급하며, RoDTEP 제도 역시 본격 시행되면 계획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인도 모바일 가전협회(ICEA)는 ICEA는 RodTEP 제도가 기존 MEIS에 비해 낮은 효율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전자제품의 인도 내 제조를 촉진하고 2025년까지 수출 1위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RoDTEP의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2~4% 수준의 인센티브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2020년 12월 31일까지 MEIS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은 무선통신기기 업계에 따르면 MEIS로 받을 수 있었던 인센티브는 2~4% 수준인 데 반해 RoDTEP의 기대치는 0.2~0.7% 수준이다. 게다가 해당 업계는 2020년 9월부터 MEIS 신청이 제한되어 수출업자들마다 평균 2000만 루피(한화 약 3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RoDTEP와 함께 무선통신기기 산업의 생산연계인센티브(PLI)가 더해진다면 기대 인센티브 효과가 5.9~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친 수출지원제도로 인해 인도 내 우리 기업들을 포함, 인도발 수출 증가가 기대되긴 하나 MEIS를 대체하기에는 혜택 규모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수출 증가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기존 정책과 달리 기타 부수적인 비용에 대한 지원정책이므로 PLI와 같은 다른 수출 혜택과 함께 적용한다면 폭넓은 혜택을 수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컨설팅업체 Afleo는 RoDTEP 제도에 대해 ‘기존 MEIS 대비 혜택범위는 확대됐으나, 혜택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입장을 참고해 우리 진출기업은 혜택 규모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의 세부사항 발표를 모니터링하여 인도발 수출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인도 재무부, 인도 상공부, GTA, 인도 중앙은행, IBEF, 회계법인(Taxguru), 현지 언론(The Economic Times, Business Standard, Financial Express)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