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인 운영 시 발생하는 '부당지원행위' 리스크

인도에서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한국 본사와 지사 간의 자금 대여, 담보 제공, 인력 파견 등 다양한 거래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부당지원행위(Related Party Transactions & Arm's Length Pricing) 리스크입니다.

인도 세무당국(ITD)과 기업법무처(MCA)는 본사가 지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인도의 세원을 왜곡하거나, 반대로 지사가 본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를 바탕으로 주요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01. 주요 부당지원행위 리스크 유형

① 무이자 또는 저리 자금 대여 (Interest-free Loans)

본사가 인도 지사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 리스크: 인도 세무당국은 이를 '정상 이자율(Arm's Length Interest)' 미준수로 간주합니다. 지사가 내야 할 이자만큼 비용 처리를 부인하거나, 본사에게는 받지 않은 이자에 대한 수입 금액을 산입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대응: 반드시 인도 중앙은행(RBI) 가이드라인(LIBOR/SOFR 기반)에 맞춘 적정 이자율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본사 보증 및 담보 제공 (Corporate Guarantees)

지사가 인도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본사가 보증을 서는 경우입니다.

• 리스크: 최근 인도 대법원과 세무당국은 본사의 보증 행위를 '서비스 제공'으로 봅니다. 즉, 본사가 보증 수수료(Guarantee Fee)를 지사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대응: 통상 대출 금액의 0.5% ~ 1.0% 사이의 보증 수수료를 지사가 본사에 지급하고, 이를 이전가격(TP) 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③ 인력 파견 및 급여 대납 (Secondment of Employees)

본사 직원을 인도 지사로 보내고 급여의 일부를 본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리스크: 이를 '인적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하여 서비스세(GST) 및 원천징수(TDS) 누락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Northern Operating Services 건) 이후 검증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 대응: 파견 직원의 급여는 가급적 인도 법인에서 전액 지급하거나, 본사가 대납한 경우 실비 정산(Reimbursement)임을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02. 인도 기업법(Companies Act) 상의 규제

세무뿐만 아니라 기업법(Section 188)에 따른 절차적 준수도 중요합니다.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관계자 거래(RPT)는 반드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모가 클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 거래 공시 의무: 매년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Board Report'에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Form AOC-2)을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이사에게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지원행위 리스크 방어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 포인트	권장 조치
이자율	시장 금리(SOFR 등)보다 낮은가?	적정 가산금리 반영 및 대여 계약서 구비
보증료	본사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내고 있는가?	연 0.5% 내외의 보증 수수료 책정 및 송금
공통 비용	본사 관리비를 지사에 전가하고 있는가?	합리적인 배분 기준(Allocation Key) 문서화
자산 거래	중고 설비를 본사로부터 들여왔는가?	감정평가서(Valuation Report) 확보

경영진을 위한 실무 조언

1. "선의가 탈세가 될 수 있다": 한국식 정서로는 본사가 지사를 돕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도 세무당국 눈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당 지원'으로 보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모든 거래는 '계약서' 우선: 본사-지사 간의 구두 합의는 인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사소한 자금 이동이라도 반드시 공식 계약서를 체결하고 날인(Stamp Duty)을 마쳐야 합니다.
3. 이전가격(TP) 보고서와 동기화: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TP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상의 논리와 실제 회계 장부의 숫자(이자율, 수수료 등)가 일치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하십시오.

마치며

2026년의 인도 규제 환경은 '투명성'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지원이 지사의 자생력을 키우는 '독'이 되지 않도록, 모든 지원 행위를 시장 가격(Arm's Length)에 맞춰 공식화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