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인 청산(Liquidation) 가이드 및 실전 주의사항

인도 법인 청산(Liquidation) 가이드 및 실전 주의사항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어렵다는 인도 법인 청산(Winding Up/Liquidation) 절차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현재 인도는 '파산법(IBC)'의 적용을 통해 과거보다는 절차가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인도 법인을 닫는 방법은 크게 세무/채무 문제가 없는 경우의 '자발적 청산(Voluntary Liquidation)'과 휴면 법인을 간소하게 말소하는 'FTE(Fast Track Exit)'로 나뉩니다.

01. 자발적 청산 절차 (Voluntary Liquidation)

회사가 지급 능력이 있고 주주들이 동의할 때 진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 이사회 결의 및 지급 능력 선언: 이사들이 "우리 회사는 빚이 없고, 자산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지급 능력 선언(Declaration of Solvency)을 합니다.
2. 청산인(Liquidator) 임명: 공인된 파산 전문가(IP)를 청산인으로 임명하여 법인의 자산 매각 및 부채 상환 권한을 위임합니다.
3. 공고 및 채권자 신고: 일간지에 청산 사실을 공고하고, 채권자들로부터 클레임을 받습니다.
4. 세무당국 확인(Tax Clearance):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소득세, GST 신고 내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5. 잔여 재산 배분: 모든 부채와 세금을 정산한 후 남은 돈을 한국 본사(주주)에게 송금합니다.
6. NCLT 최종 승인: 국립회사법심판소(NCLT)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 법인 말소 승인을 받습니다.

02. 패스트 트랙 EXIT (FTE / STK-2)

최근 2년간 영업 활동이 전혀 없고 자산/부채가 없는 '휴면 법인'을 위한 간소화 절차입니다.

• 장점: 청산인 임명이나 NCLT 승인 없이 회사등록국(ROC)에 신고만으로 법인을 말소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감됩니다.
• 조건: 은행 계좌 폐쇄 완료, 세무 신고 완료, 모든 주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청산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 독소 조항

1. 세무조사의 트리거 (Tax Audit Trigger)

법인 청산을 신청하면 인도 세무당국은 "나가는 마당에 그동안 안 낸 세금이 없는지 탈탈 털어보자"는 태도를 취합니다.

• 대응: 청산 신청 전 최소 3~5년치 장부를 완벽히 정비하고, 미결된 세무 노티스(Notice)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외환관리법(FEMA) 준수

잔여 재산을 한국으로 송금할 때 중앙은행(RBI)의 외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대응: 초기에 들어온 자본금 신고(FC-GPR)가 누락되었거나, 대여금(ECB)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송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청산 기간 중의 컴플라이언스 유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법인이 완전히 말소되기 전까지는 매월 GST 신고, TDS 납부, 연차 보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 대응: 이를 누락하면 막대한 가산세가 발생하여 청산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산 방식별 비교 요약

구분	자발적 청산 (IBC)	패스트 트랙 (FTE)
소요 기간	12개월 ~ 24개월 이상	6개월 ~ 10개월
비용	높음 (청산인 선임비 등)	낮음 (정부 수수료 위주)
적용 대상	자산/부채가 있는 운영 법인	2년간 실적 없는 휴면 법인
승인 기관	IBBI, NCLT, 세무서	ROC (회사등록국)

경영진을 위한 실무 조언

인도에서 법인을 닫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보다 3배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따라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무작정 청산을 신청하기보다는 다음 옵션을 먼저 검토하세요.

1. 법인 매각(M&A):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다른 한국 기업이나 현지 업체에 법인 껍데기(License 포함)를 매각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2. Dormant Status 신청: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휴면 상태'로 공식 전환하여 최소한의 유지비만 들여 관리하며 시기를 보는 방법입니다.

법인 청산에 있어서 아름다운 이별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