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리스크] 인도 세무조사 타겟 1순위, 이전가격(TP) 리스크 피하는 법

[세무 리스크] 인도 세무조사 타겟 1순위, 이전가격(TP) 리스크 피하는 법

인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는 'Transfer Pricing(이전가격) Audit'입니다. 인도 세무당국은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를 통해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조사를 벌입니다.

오늘은 실제 이전가격 보고서의 핵심인 산업 분석과 FAR 분석 샘플을 통해, 우리 회사의 방어 논리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1. 왜 우리 회사가 타겟이 될까? (Selection Criteria)

인도 세무당국(ITD)이 조사를 시작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인 적자: 인도 지사가 2~3년 연속 적자이거나 업종 평균보다 이익률이 현저히 낮을 때.
• 고액의 로열티 송금: 매출 대비 로열티나 기술료 비중이 갑자기 높아질 때.
• 특수관계자 거래 규모: 본사와의 거래액이 연간 1.5억 루피(약 24억 원)를 초과할 때.

02. [샘플 1] 산업 분석 (Industry Analysis)

보고서의 서론이자 논리의 기초입니다. 우리 회사가 처한 거시 경제적 환경을 설명하여 '이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를 깔아두는 작업입니다.

💡 보고서 기재 예시:

"2026년 인도 자동차 부품 시장은 원자재 가격 15% 상승 및 물류비 급증으로 인해 전반적인 영업이익률이 하락세에 있음. 특히 신규 모델 런칭을 위한 초기 마케팅 비용 투입으로 인해 당기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공통적인 현상임(Benchmarking Data 활용)."

03. [샘플 2] 기능 분석 (FAR Analysis)

이전가격 보고서의 꽃이자 조사관과 승부하는 핵심 대목입니다. F(기능), A(자산), R(위험)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적정 마진이 결정됩니다.

FAR 분석 매트릭스 (제조업 기준 예시)

구분	주요 내용	본사 (Korea)	지사 (India)
Functions (기능)	R&D, 제품 설계, 전략 수립	● (주도)	○ (실행)
Assets (자산)	특허권, 상표권, 제조 설비	● (소유)	● (사용)
Risks (위험)	재고 위험, 환차손, 품질 보증	● (부담)	○ (제한적)

• 분석 결론: 본사가 핵심 기술과 위험을 대부분 부담하고, 인도 지사는 단순 제조/판매 기능만 수행하는 '제한적 기능 수행자(Routine Distributor/Contract Manufacturer)'이므로, 낮은 수준의 안정적인 마진(예: 영업이익률 3~5%) 설정이 타당함.

04. 조사관의 허를 찌르는 '이전가격 방어 전략' 3계명

1. 계약서와 실제 운영의 일치: 계약서에는 본사가 위험을 진다고 써놓고, 실제 손실은 인도 지사가 다 떠안고 있다면 100% 추징 대상입니다. 실질(Substance)이 중요합니다.
2. 로열티의 '수혜 증명(Benefit Test)': "본사 기술을 써서 인도 지사의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입증하는 내부 보고서, 이메일, 교육 자료를 상시 아카이빙하세요.
3.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활용: 매출 규모가 크지 않다면 정부가 정한 적정 마진(예: 소프트웨어 개발 17%)을 신고하여 조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치며

이전가격 보고서는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라, 인도 정부에 제출하는 우리 회사의 '자격 증명서'입니다. 최근 인도 세무조사는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수행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FAR 분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두는 것만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