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인 설립] 딱 이 정도만 이해하자.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일전에 설명드린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설립 절차와 준비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일반적인 Privted Limted(비공개 유한 회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정보가 많이 없어서 현지 컨설팅 회사를 선정하여 법인 설립을 진행합니다. 처음 법인 설립 정보를 얻기 위해 컨설팅 회사에 연락하면, 간략한 설립 절차와 비용 등을 전달받고 이메일로 설립 절차에 대한 표나 필요 서류 리스트를 받습니다. 봐도 애매하고 헷갈립니다. 여러 번 연락을 하고 이해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오늘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 알아두면 법인 설립에 대해 조금은 더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드리는 게 이 포스트의 목적입니다. 이미 인도 시장 조사는 마쳤고 진출 결정까지 했다는 전제 하에 가장 먼저 컨설팅 회사를 선정하겠습니다.  

현지 컨설팅 회사 선정

컨설팅 회사 선정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설립 비용과 업무 처리 역량 등을 잘 파악하셔서 법인 설립 이후 운영까지 책임질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컨설팅 회사들은 실무를 진행할 때, 현지 인도인 CA(Chartered Accountant, 공인 회계사), CS(Company Secretary, 법무사)를 사내에 두거나 외부 회계 법인 등에 외주를 주거나 파트너십으로 업무를 진행하므로 업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원활한 회사가 더 낫습니다. 법인이 안정되면 주재원과 사내 직원이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회사와 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되면 설립 후에도 더 많은 비용 출혈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인 설립까지만 맡기고 운영 업체는 따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처리가 맘에 들지 않으면 당연히 운영 업체는 더 전문적인 업체로 바꾸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해서 수출입, 부동산, 구인, 회계 모두를 한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효율성과 집중, 비용 절감도 좋지만 장부기장과 회계감사를 다른 회사에 맡겨 분리하는 것처럼 분야 별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컨설팅 업체들은 법인 설립부터 운영까지 모든 업무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업무를 분산시키면 여러 업체로부터 균형 잡힌 조언을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내부 직원의 실수와 횡령을 사전에 막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

간단히 정리하면,

현지 컨설팅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정보 전달 

법인명, 이사 선정, 자본금 규모 등을 협의하여 현지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

한국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까지 받으면 완료

소요 기간은 완료까지 여유롭게 1달에서 2달 사이로 보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전이라도 GST 번호와 법인계좌 개설이 되면 정상적인 영업과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인도에 가지 않고 법인 설립 가능?

가능합니다. 이사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들은 인도에 직접 가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현 시점에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에서 발송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합니다. 원본 서류, 정관, 약관 등 자필 서명이 들어가는 경우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추가적으로 포함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에 있으면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컨설팅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한국에서 잘 준비해서 보내시면 전혀 문제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인도로 전달할 서류와 정보 예시

이사 사진 2매, 이사의 서명이 있는 여권, 비자 복사본, 거주 증명서, 출생증명서(영문, 아버지 성함 기재 필수), 이사 아버지 영문 이름과 직업, 이사들의 영문 이름, 여권 번호, 생년월일, 한국 주소(영문), 인도 주소, 이사들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영문) 회사 등기부 등본 (영문본, 한글본), 위임장, 승인서, 한국 본사의 정관, 등기부등본, Non-objection letter, 회사 정관 작성에 필요한 업종, 사업분야 정보, 법인명, 자본금, 인도 주소, E-Mail 등

복잡해 보이지만 알아두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게 있고 상황에 맞춰 처리하면 되겠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단순히 컨설팅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정보를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령한 서류와 정보를 가지고 컨설팅 회사가 From 1A, From 18, Form 32, From INC-22, DIN-12 등 현지 제출 서류들을 작성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단, 영문 철자가 틀리진 않았는지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보내시는 정보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직접 정하거나 현지 컨설팅 회사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들

 

1. 법인명 선정

이미 등록된 동일 법인명을 피해 컨설팅 회사와 협의 후, 여러 후보군을 선정하여 신청합니다. 법인 명칭 사용 시 최소 자본금 의무가 부여되는 특정 단어들이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어, Corporation이란 특정 단어가 들어가면 최소 자본금이 50,000,000루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을 하시는 경우, 아래 단어는 법인명에 넣으면 안 됩니다. 

법인명 내 특정 단어 관련 자본금 의무 규정

 

2. 법인 정관 작성 정보

회사 설립 목적, 업종, 사업 범위 등의 정보를 정리해서 컨설팅 회사에 전달하면 현지 회계사가 현지 정관 양식에 맞춰 내용을 기입해서 완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후 정관 변경도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직접 판단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좋습니다. 모든 걸 컨설팅 회사에 맡기는 것보다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회사에 맞는 정관 작성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소유와 배당, 이사회 구성과 결정권, 감사인 지정 등 당장 급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것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자꾸 컨설팅 회사를 귀찮게 하시면서 정리해나가야 나중에 웃을 수 있습니다. 

 

3. 법인 설립 지역 설정

법인 설립 신청을 어느 지역(도시)에서 할지 먼저 선정하셔야 합니다. 뉴델리, 첸나이, 뭄바이, 벵갈로르 등으로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당연히 신청 기관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이니 시장 조사,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최적의 지역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도시 두 곳 이상에 설립을 하시는 경우, 각각 진행하셔도 되고 첫 법인 설립을 하신 후, 지사를 설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첫 법인이 안정화된 이후에 추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번 경험해보시면 어려운 절차가 아니라 제 지인 법인장들처럼 인도 전문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인도 현지 회계사에게 서류 작업만 맡기고 모든 절차를 진두지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진정한 비용 절감이죠. 

 

4. 현지 법인 등기이사 선정  

최소 2명의 이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 중 1명은 반드시 인도 회계연도 기준 최소 182일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주 조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명의 대여가 가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 급한 경우 컨설팅 회사의 명의대여로 먼저 진행하시고 나중에 이사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단, 183일 이상 거주 조건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회계연도 안의 기간을 더해서 계산하므로 법인 설립 당시의 거주 일수가 모자라더라도 추후 182일을 채울 수 있다면 이사로 등록해도 문제없습니다.

주주도 2인 이상 등록 조건이 있고 꼭 인도 거주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 2인을 그대로 주주로 등록해도 됩니다. 모회사를 99.99%의 주주로, 모회사 직원이나 대표이사 등을 0.01%를 보유한 개인주주로 설립하면 실질적인 100% 자회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는 Private Limited의 경우 최대 15인, 주주는 200인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5. 자본금 규모 설정

자본금 설정은 법인 설립 후 운영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권 자본금 규모에 따라 정부 수수료는 차등 부과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인 100만 루피로 설정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처럼 자본금 규모가 큰 경우, 한화로 2,400만 원이면 수수료 5만 원, 억 6천이면 348만 정도입니다. 한국 주거래 은행을 통해 사전에 해외 직접투자 승인을 얻은 후, 법인 설립 후 30일 내 투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30일 납입 기한에 맞추기 위해 한국에서 투자 승인을 늦지 않게 받아야 합니다. 

초기 자본금 설정을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비용 예측이 어렵고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처음에는 최소 자본금으로 설정해서 추후에 추가 증액 및 납입 방식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면 피곤해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인도에 법인을 세우는 해외 직접투자이기 때문에 인도 중앙은행 보고, 주권 발행, 수권 자본금 증액, 납입 자본금 신고 등의 절차가 복잡합니다. 매번 이런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건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낭비입니다. 따라서, 초기 운영비, 즉 사무실 임대료, 공장 설립 비용 혹은 임대료, 임금 및 기타 운영비를 감안하여 자본금 규모를 설정해야 합니다.

공장 설립 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시는 경우 대외 상업 차입(ECB:을 고려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CB란 인도 법인이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해외로부터 자본금을 대출받는 것으로 인도 법인이 한국 본사로부터 자본금을 대출받을 경우 향후 원금 회수가 용이하고 이자율 설정을 통해 인도 법인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RBI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 약 2달이 소요되며, 사업 분야 및 사용 목적에 따라 ECB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법인 인도 정부 등록을 하고 사업 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한 조건들을 갖추게 됩니다. 

 

법인 계좌도 만들고 

GSTIN (Goods and Services Tax Identification Number, 단일 부가가치세 

PAN Card (Permanent Account N​umber,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한 고유 번호)

TAN Card (Tax Deduction Account Number or Tax Collection Account Number, 원천징수세를 납부하기 위한 고유번호)

PF (Employees’ Provident Funds, 근로자 연금), ESI (Employees’ State Insurance, 의료보험) 등을 발급받습니다. 

서비스업과 달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Factory license 공장 허가, 소방 허가, 유해물질 취급 허가, 환경 허가 등 필요에 따라 더 많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꼼꼼하게 다 챙겨야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라도 알아가면서 인도 진출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완벽히 이해는 어렵더라도 인도 법인 설립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가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